미 법무, 뉴욕·시애틀·포틀랜드에 '폭력과 재산파괴 방치 지역' 지정해 연방 지원 보류

09/22/20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뉴욕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등 3개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3곳이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이들 도시에서 총격과 시위, 약탈이 급증하고 시 정부는 주민 통제에 실패했다면서,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정되면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이 보류된다고 AFP 통신은 설명했다. 3개 도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곳이다.


이번 조치는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연방 자금 삭감 방안을 만들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다른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려는 도시에는 연방 예산 투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메모랜덤(memorandum)에 서명했으며 법이 정한 한도에서 연방 예산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필요하다면 다른 도시들도 무정부 지역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메모랜덤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식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목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격화 양상을 보이자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과 테드 휠러 포틀랜드 시장,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것은 철저히 정치적이고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의회가 지정하는 자금으로 값싼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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