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없는 아베노믹스' 엔저 심화로 무역적자 눈덩이 위기

07/12/22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습 사망 이후 아베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했고 현재도 일본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앞날에 시선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아베노믹스의 기본 기조가 지속하겠지만, 향후 집권 자민당 내 권력 구도의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현 일본 경제정책이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통화긴축 대세에 역행하면서 엔화 가치 급락과 무역적자 확대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 아베노믹스의 중장기적 장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집권 후 초강력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정책, 성장 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추진했다. 1990년대 거품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그는 2020년 사임하면서 아베노믹스가 400만명 넘는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진 통화완화 정책에도 뚜렷한 경기 부양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엔화 약세에 따른 실이 득보다 크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 들어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고강도 통화긴축에 나서는 가운데 일본만 강력한 통화완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극심한 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부작용이 뚜렷해지고 있다.

엔저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특히 에너지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최근 원유·천연가스 가격 급등의 부담이 한층 가중되는 상황이다.

에너지 등 수입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 반면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21회계연도(2021.4∼2022.3) 무역수지는 7년 만에 최대인 5조3천749억엔(약 51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5월 무역적자도 역대 2번째로 큰 2조3천846억엔(약 22조8천억원)을 기록하면서, 과거와 달리 엔저의 효과가 예전만 못한 '나쁜 엔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는 아직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하려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가 자민당 최대 파벌 '세이와카이'(아베파)의 지원으로 총리 자리에 오른 만큼, 그동안 이 파벌의 수장으로 사실상 자민당 내 '상왕'으로 여겨진 아베 전 총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아베 전 총리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차기 총재 인선과 관련해 "다음 총재도 제대로 거시경제 분석이 가능한 분이 하면 좋겠다"고 밝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인 아베노믹스 계승을 원한다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아베파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 사후 즉각적으로 아베노믹스에 칼을 대는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자민당 내 온건 성향 파벌인 '고치카이'를 이끄는 기시다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부재와 이번 참의원(상원) 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색을 지금보다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로이터는 기시다 총리의 측근을 인용해 그가 재정·금융정책을 정상화하고 아베노믹스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야마에 고야 SMBC닛코증권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조만간 아베노믹스를 뒤집거나 매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끝낼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은행은 엔저 문제 등에 따라 일부 통화정책 수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정책연구대학원대학의 마쓰야마 미키타카 교수는 "아베 전 총리가 확장재정 지지자들의 기수였던 만큼, (그의 부재로) 지지자들이 추진력을 잃었다"면서 "기시다 총리의 당내 입지가 확고하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이전보다는 당을 잘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3년부터 일본은행을 이끌면서 대규모 금융완화로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해온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임기가 내년 4월로 끝나는 만큼 차기 총재 선임 과정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기시다 총리가 차기 총재 인선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카소 히로시, 아마미야 마사요시 등 일본은행 출신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가운데, 아마미야가 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평가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재정정책이 국채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의존하고 있어 급격한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미쓰비시UFJ 은행의 일본 수석전략가인 세키도 다카히로는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일본은행이 차입비용을 늘리는 통화긴축 정책을 펴리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는 시장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다만 시간이 지나고 일본 정책당국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아베노믹스와 관련된 시장 움직임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마쓰이증권의 구보타 도모이치로 시장 선임애널리스트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은 상당한 엔고와 주가 하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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