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앞둔 美 재무장관, 관세·이란·40조달러 부채 ‘삼중 시험대’

G20 앞둔 美 재무장관, 관세·이란·40조달러 부채 ‘삼중 시험대’

미국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무역불균형과 대이란 경제압박, 미국의 대규모 국가부채라는 세 가지 난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미국은 여러 국가에 관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무역적자를 줄이려 하고 있고,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동참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G20 회원국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일방적 제재가 세계 교역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은 중국의 높은 수출과 약한 내수수요가 글로벌 제조업의 불균형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과 신흥국은 미국의 관세와 산업보조금이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다고 반박한다. G20은 원래 거시경제 공조와 금융안정을 위한 협의체지만 지정학 갈등이 커지면서 공동성명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란 문제도 회의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란의 원유와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제3국 기업과 은행에도 강한 제재를 적용하려 한다. 그러나 중동산 에너지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제재가 원유와 가스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호르무즈 통항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제재정책이 직접 충돌한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것도 시장의 중요한 관심사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계속되면 투자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고 장기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비용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차입비용도 높아진다. 재정적자와 관세,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장기금리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미 재무부는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일부 채권을 되사들이는 방식과 유동성 관리수단을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정수지 개선이다. 시장이 미국의 재정경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단기적인 시장조치만으로 장기금리를 안정시키기 어렵다.

이번 G20 회의의 성과는 거창한 공동합의보다 갈등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관세와 이란제재를 밀어붙이면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다. 세계경제는 미국의 정책 선택이 무역과 에너지, 국채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구조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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