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총기 제작, 주정부 미정부 상대 소송
07/31/183D 프린터로 온라인상의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게 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허용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8개 주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DC를 비롯해 메릴랜드·매사추세츠·뉴저지·뉴욕·펜실베이니아·오리건·워싱턴주 검찰이 총기도면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3D 총기 제작 지침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8개 주 당국은 곧 시애틀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를 상대로 한 업로드 금지조치를 8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3D 총기 도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거란 전망이 나왔다.
총기규제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8개주 검찰은 국무부의 결정이 각 주정부가 갖고 있는 총기 규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공공 안전에도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위험한 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주 현행법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