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총기 제작, 주정부 미정부 상대 소송

3D 프린터로 온라인상의 도면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게 도면의 인터넷 공개를 허용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8개 주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 워싱턴DC를 비롯해 메릴랜드·매사추세츠·뉴저지·뉴욕·펜실베이니아·오리건·워싱턴주 검찰이 총기도면 공유사이트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가 3D 총기 제작 지침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8개 주 당국은 곧 시애틀 연방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를 상대로 한 업로드 금지조치를 8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상에서 합법적으로 3D 총기 도면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을 누구나 쉽게 할수 있을거란 전망이 나왔다.


총기규제 소송에 동참하기로 한 8개주 검찰은 국무부의 결정이 각 주정부가 갖고 있는 총기 규제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공공 안전에도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위험한 인물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 주 현행법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뉴스

제목 등록 조회 일자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확산..피해 속출 글로벌한인 3455 07/30/18
세계곳곳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 기념식 글로벌한인 3499 07/30/18
5억2200만 달러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자 캘리포니아주 샌호세에서 글로벌한인 3649 07/27/18
요세미티 국립공원 대형 산불로 인해 폐쇄 글로벌한인 3584 07/26/18
미국무부 북한 미사일시험장 해체,검증필요 글로벌한인 3598 07/25/18
중국 가짜백신, 시진핑 악질적이고 소름끼치는 일 글로벌한인 3575 07/24/18
구글·페북·MS·트위터 데이터 이전 손쉽게 글로벌한인 3619 07/23/18
미국 맥도날드 샐러드 기생충 감염환자 163명으로 늘어 글로벌한인 3624 07/23/18
미국 미주리 호수서 수륙양용 차량이 전복 11명 사망 글로벌한인 3574 07/20/18
북한, 미군유해 정전협정일인 27일 송환 글로벌한인 3575 07/19/18
이민세관단속국 뉴저지서 범법 이민자 37명 체포 글로벌한인 3732 07/17/18
2018 러시아 월드컵 프랑스 우승 글로벌한인 3617 07/16/18
태국 푸껫 보트사고로 사망자 47명 글로벌한인 3540 07/16/18
홍콩서 미인계 동원해 금 투자 사기 글로벌한인 3602 07/13/18
2018러시아월드컵 결승- 프랑스 vs 크로아티아 글로벌한인 3632 0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