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은 중국에 2000억불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이에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성명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며, 관세 부과 상품에는 에어컨과 점화 플러그, 가구, 램프 등 소비재 항목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 결정 배경에 대해 "우리는 수개월 간 불공정한 (무역)행태를 바꾸고 미국 기업들을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대하도록 촉구해왔지만, 중국은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25%로 올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당초 계획한 10%에서 25%로 올릴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생활용품과 소비재가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세부과가 결정된 500억달러 규모 제품은 '중국 제조 2025'의 수혜 품목으로 지목된 산업재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이번 2000억달러 관세 부과 품목에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장비, 자전거 헬멧, 아기 카시트, 안전장치가 제외됐다고 미 관리는 전했다. 제조용 화학 재료와 직물, 농산물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만일 중국이 우리의 농부들 또는 다른 산업들에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즉시 약 2670억달러(약 301조원)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무역협상을 끌어내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가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예정됐지만,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결정으로 회담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미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뉴욕 이코노믹클럽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 만족하지 못했다"면서도 "중국이 진지하게 협상을 원하면 미국은 무역 분쟁을 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는 좋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그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관세부과 조치로 미국 내 일자리 등을 끌어들이는 힘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국은 협상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몇몇 미 경제단체들은 17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즉각 비난을 퍼부었다.

토머스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 소장은 "미 경제는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에 의해 운영되는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은 성장 추구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 소매산업지도자협회도 이날 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미국 가정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에 직접 맞닥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미제조업협회 역시 "추가 관세 부과는 지난해 세금 감면으로 인한 혜택들을 모두 상쇄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미 행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 티먼스 제조업협회장은 성명에서 "지금을 관세를 부과할 때가 아니라 협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로 미 경제가 입을 타격을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로 인해 무역 분쟁이 진정될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폴 애시워스 수석 경제연구원은 소매업체들이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부담을 어느 정도 흡수해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국 수입품의 일부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이나 미국 내 생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대중 수출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아 중국이 보복 관세를 매기더라도 미국 경제에 줄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