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체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됐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차례 회의를 하며 올해부터 적용할 새 분담금 협정 체결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차 회의에서 양측이 상당히 견해 차이를 좁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미국이 막판에 요구 조건을 높이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비용과 협정 유효 기간입니다.

지난해 9,602억 원, 약 8억4천9백만 달러의 분담금을 냈던 한국 정부는 당초 약 8억8천만 달러, 원화로 '1조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9차 협정의 유효 기간이 5년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다년 계약' 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애초 16억 달러를 제시했다가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최근엔 '10억 달러, 유효 기간 1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연말 한국 청와대 측에 이 같은 최종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분담금 1조 원 이상'도 검토하는 대신 협정 유효 기간을 3년으로 미국 측에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인건비, 각종 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입니다.

미국은 1990년까지 주둔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했지만, 1991년부터 양측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하는 제10차 협정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벌이는 첫 방위비 협상의 결과물이 되는 셈입니다.

또 한국과의 협상 결과가 내년에 진행될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상에도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역에서 미국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