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를 통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전략자산 반입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은 한국 정부에 미한 동맹을 끊으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정은이 연합훈련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에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가속화시키고 미국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미한 동맹을 균열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입니다.”

특히 연합훈련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발언은 지난 3월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을 만난 뒤

‘김 위원장은 미한연합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한 것과도 배치된다며 김정은은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재개할 것을 압니다. 이런 술책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에게 양보를 줄 수 있습니다.”

외부 전략자산 반입 완전 중지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재반복이고 미국의 핵우산 철수와 확장억제 제거 요구라며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이클 오핸런 /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도 핵 억지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 미국은 이러한 역량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한 것은 과거 6자회담 체계로 돌아가 중국과 러시아의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비핵화 검증을 위한 협정이 추진되면 검증에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속셈이 담겼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