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기업들도 다방면으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일본이 내세우는 제재는 포토리지스트(Photoresist), 에칭가스(Etching gas),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luorine polyimide) 등 3대 소재를 관련 제조 설비와 기술을 포함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리지스트는 다른 소재와 대체가 불가능하고 금호석유화학과 동진세미켐, 동우화인켐 등이, 고순도 불화수소도 솔브레인과 이엔에프테크놀로지 등 일부 국내 업체들이 공급하고 있지만 일본 업체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실제로 포토리지스트는 일본의 신에츠·JSR·스미토모·호체스트 등이, 고순도 불화수소는 모리타·스텔라 등이 글로벌 시상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부분의 물량을 일본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탈(脫)일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지난해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비해 2~3개월의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메모리반도체 세계 1·2위의 압도적인 위상을 내세워 국내·외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산화 추진에도 속도를 내는 등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재료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탈일본 움직임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삼성 등은 중장기적으로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무역규칙을 재량적으로 해석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지통신은 “일본정부는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보호무역주의에 우려를 나타내왔다”며 “이번 조치는 일본의 변심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희토류 제재처럼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 다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이 깊어지자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복에 나섰다.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았지만 아프리카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대체재료를 개발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렸다. 닛케이는 “비슷한 일이 이번 사태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