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훨씬 쉽고 간편하게 바뀐다...성소수자·가정폭력 피해자 등 포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훨씬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놓은 문호를 다시 개방하는 차원을 넘어 예전보다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NYT가 입수한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46쪽짜리 보고서는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줄임으로써 밀린 이민 신청을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제안도 나왔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제한했던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시작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새로운 이민 수단도 만들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친척이 박해를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고 NYT는 전했다.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법집행 당국을 돕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 U-비자 승인까지는 통상 5개월가량 걸렸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취득 기간이 무려 5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서에 담긴 정책을 모두 시행하면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의 미국행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러한 이민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는 절차가 복잡한 정식 입법보다는 대통령 각서나 긴급규정을 활용해 이민 개혁안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식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화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다시 손바닥 뒤집듯 바뀔 위험도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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