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물가·금리 연초부터 비상등...수출·내수 다 꺼져

03/06/23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수도 주춤하면서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2개의 주력 엔진이 모두 꺼지는 상황이 연초부터 연출되고 있다.

5%대 고물가는 쉽사리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미국발 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한번 가중되는 양상이다.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역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호재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 수출 5개월째 감소…소매판매도 3개월 연속 줄어

5일 정부 당국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월 수출액은 501억달러(66조3천825억원)로 작년 같은 달(541억6천만달러)보다 7.5% 감소했다.

5개월 연속 수출 감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42.5% 급감한 것이 이런 배경이 됐다. 대(對) 중국 수출이 24.2%나 줄어든 점도 뼈 아프다.

무역수지는 53억달러 적자를 기록, 1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全) 산업생산은 4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삼성전자[005930]의 휴대전화 신제품 출시에 따른 효과일 뿐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5.7% 감소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문제는 수출 엔진이 식은 사이 빈자리를 채워주던 내수 엔진마저 식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를 대표하는 지표인 소매판매는 1월에 2.1%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 보는 지표 특성상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점도, 감소율이 2%대에 달한다는 점도 모두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같은 시점 서비스업 생산은 0.1% 증가, 가까스로 플러스만 유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비 감소의 주범 중 하나로 고용시장의 둔화를 꼽는 분석이 상당하다.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동월 대비 41만1천명으로 증가 폭이 8개월째 둔화하고 있다. 특히 수출 악화 타격을 입은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는 3만5천명 줄어 1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 5%대 고물가 지속…중국 리오프닝 영향 주목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물가와 금리 등 경제 변수 역시 민생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2%를 기록, 전월(5.0%)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인 둔화 곡선을 그리는 듯 했으나 5%대 고물가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주류, 식료품 등 국민 체감이 큰 물가의 동결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을 잠시 눌러 놓은 것일 뿐 하반기에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국제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정상화할 경우 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 추동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호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미국 3월 빅스텝 가능성↑…한은 추가 금리 인상 압박

미국의 3월 빅스텝 전망이 확산하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

최근 발표된 1~2월 고용·물가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노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추가 금리 인상 압력 요인이다.

한은은 지난 2월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다가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안개가 가득하면 차를 세우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데 안개가 걷히니 아직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은이 또다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된다.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찬물을 더 끼얹는 모양새가 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채로 연명해온 한계 채무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 1월 국세수입 6.8조 감소…세수 우려 확산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는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월 국세수입은 4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폭 감소다.

경기 악화와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지난해 1월 세수가 많았던 역기저효과가 두루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리오프닝 등 긍정적 요인이 있으나 반도체 경기 침체,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도 상당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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