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내년 학교 스마트폰 전면 금지…유럽 확산 논의

디지털 기술 도입에서 세계를 선도해온 스웨덴이 올가을 신학기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지난 수년간 청소년 불안·우울·수면 장애 증가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스웨덴은 전 국민 의료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이용 증가와 10대 정신 건강 악화가 강하게 연동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금지 조치는 수업 중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적용된다. 스웨덴 교육부는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프랑스·이탈리아·포르투갈 등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가운데, 스웨덴의 이번 결정은 유럽 전반의 정책 논의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EU에서는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연령 제한 강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디지털 교육 강화'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사이의 균형을 찾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기업들은 이 같은 규제 흐름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적 활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반박하기 어려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금지 정책의 확산은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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