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재건 첫 협상 시작…3000억달러 기금 조성 방식 논의
06/19/26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MOU 서명이 완료된 직후, 60일간의 포괄적 협상이 공식 개시됐다. 협상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처리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로 넘어가기 전, 경제 재건과 제재 해제라는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의제부터 접근하는 전략을 택했다. 3000억 달러 이란 재건 기금은 미국·유럽·걸프국가들이 공동 출연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집행은 60일 협상 타결 이후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제재 해제 순서다. 이란은 자국 자산 동결 해제와 금융 접근 복원이 핵 협상 타결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핵 프로그램 감축의 검증 가능한 진전이 선행돼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순서 문제가 2015년 JCPOA 협상에서도 최대 걸림돌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협상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 기업들은 이란 재건 시장 진입 타이밍을 면밀히 계산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란 재건 참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건설·플랜트·에너지·의료 분야에서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 해제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이란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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