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새 내각 출범…국방장관 경질 후 개혁 신뢰 시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장기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전시정부를 구성했다. 이번 개각은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 경질을 둘러싼 공개 반발 속에서 진행돼 단순한 인사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페도로우는 디지털 행정과 드론, 민간 기술기업의 전장 참여를 확대한 개혁파로 평가받았다.

새 국방지도부는 드론 생산과 장거리 타격, 방공망 보강, 병력 충원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제한된 병력과 탄약으로 러시아의 공세를 막으면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민간 스타트업과 군부대가 빠르게 실험하는 체계는 우크라이나의 강점이었지만, 군 지휘체계와 조달 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책임소재와 보안 문제가 생긴다.

유럽연합과 회원국은 이번 인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핵심 재정·군사 후원자다. 지원국은 무기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달 투명성과 반부패 제도, 회계보고를 요구한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동원과 전사자 처리, 부상병 지원, 장기복무자의 교대 문제가 누적돼 있다. 첨단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이 중요하더라도 전선을 유지하는 병사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신뢰는 약해진다.

새 내각의 성패는 앞으로 수개월간의 지표로 평가될 것이다. 드론 생산량과 방공 요격률, 군수품 조달시간, 부패사건 처리, 병력 충원, 유럽 지원의 지속 여부가 핵심이다. 개각이 지휘체계의 문제를 드러내고 고치는 계기가 된다면 전쟁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다.

전시정부의 개편은 국민에게도 설명 가능한 언어로 제시돼야 한다. 어떤 부처가 무기 조달을 책임지고, 어느 기관이 드론 생산과 배치를 결정하며, 부패 의혹이 발생했을 때 누가 조사하는지 명확해야 한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도부의 신뢰는 전투력의 일부가 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부의 불협화음을 선전전에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새 내각은 갈등을 부인하기보다 조정 절차와 개혁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전시 지도부가 공개 비판을 흡수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민주적 회복력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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