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번햄 총리 공식 취임…7번째 총리의 안정정치 약속
07/22/26앤디 번햄이 영국의 새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최근 10년 동안 일곱 번째로 다우닝가 10번지에 들어선 총리가 됐다. 번햄은 취임 연설에서 잦은 지도부 교체와 정책 변경에 지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정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맨체스터 광역시장으로 활동하며 강조해 온 지역분권과 교통·주택 개혁을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첫 과제는 내각 구성이다. 재무와 외교, 보건, 내무를 맡을 장관의 성향은 번햄 정부가 이전 지도부와 얼마나 다른 정책을 추진할지 보여준다. 시장은 새 재무장관이 재정준칙을 유지하면서도 공공투자와 지역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지 주목한다. 정치적 쇄신을 강조하더라도 차입 비용과 국가부채를 무시한 지출 확대는 금융시장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번햄은 런던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에 더 많이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통망과 주택, 직업훈련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설계하면 지역별 산업구조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책임만 주고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지 않으면 개혁은 중앙정부의 부담 전가로 비칠 수 있다. 다년간 예산과 세입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분권정책의 핵심이다.
국민보건서비스의 대기시간과 인력난도 해결해야 한다. 영국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성과는 거창한 제도개편보다 진료 예약과 응급의료, 학교와 대중교통의 개선에서 결정된다. 번햄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임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인력 양성과 시설 확충은 여러 해가 걸린다. 기존 재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외정책에서는 유럽연합과의 실용적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브렉시트의 법적 틀을 되돌리지 않더라도 식품검사와 통관, 인력 이동, 안보협력을 개선하면 기업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보수 야당과 브렉시트 지지층은 이를 주권의 후퇴로 공격할 수 있다. 새 총리는 유럽과의 협력이 영국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번햄의 성패는 안정이라는 구호를 실제 예산과 행정 운영으로 바꾸는 데 달려 있다. 첫 100일 동안 내각의 전문성, 재정계획, 지역분권 법안, 보건서비스 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인사 쇄신만으로 국민의 피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전 정부의 실패를 수정하는 균형이 새 총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이다.
새 정부의 첫 과제는 내각 구성이다. 재무와 외교, 보건, 내무를 맡을 장관의 성향은 번햄 정부가 이전 지도부와 얼마나 다른 정책을 추진할지 보여준다. 시장은 새 재무장관이 재정준칙을 유지하면서도 공공투자와 지역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지 주목한다. 정치적 쇄신을 강조하더라도 차입 비용과 국가부채를 무시한 지출 확대는 금융시장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
번햄은 런던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에 더 많이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교통망과 주택, 직업훈련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설계하면 지역별 산업구조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책임만 주고 안정적인 재원을 보장하지 않으면 개혁은 중앙정부의 부담 전가로 비칠 수 있다. 다년간 예산과 세입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가 분권정책의 핵심이다.
국민보건서비스의 대기시간과 인력난도 해결해야 한다. 영국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 성과는 거창한 제도개편보다 진료 예약과 응급의료, 학교와 대중교통의 개선에서 결정된다. 번햄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임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인력 양성과 시설 확충은 여러 해가 걸린다. 기존 재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외정책에서는 유럽연합과의 실용적 협력 확대가 예상된다. 브렉시트의 법적 틀을 되돌리지 않더라도 식품검사와 통관, 인력 이동, 안보협력을 개선하면 기업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다만 보수 야당과 브렉시트 지지층은 이를 주권의 후퇴로 공격할 수 있다. 새 총리는 유럽과의 협력이 영국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번햄의 성패는 안정이라는 구호를 실제 예산과 행정 운영으로 바꾸는 데 달려 있다. 첫 100일 동안 내각의 전문성, 재정계획, 지역분권 법안, 보건서비스 대책이 구체화될 것이다. 인사 쇄신만으로 국민의 피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이전 정부의 실패를 수정하는 균형이 새 총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