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완화 유지…성장둔화·지방부채 대응
08/03/26중국 인민은행이 하반기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수단을 적시에 조정하고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2분기 성장률이 4.3%로 둔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약해진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기업과 지방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용 불안으로 민간의 대출 수요가 약하면 유동성이 늘어도 실제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이 위험을 우려해 우량기업과 국유기업에만 자금을 공급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지방정부 부채는 통화완화의 중요한 대상이다.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과거 인프라 투자에 사용한 부채를 차환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손실을 정리하고 사업성을 평가하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로 기존 부채를 갚게 하면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데 그칠 수 있다.
인민은행은 외국기관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상하이와 홍콩의 금융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위안화의 국제사용을 늘리려는 전략이다. 다만 자본 이동을 통제하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려는 두 목표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완화정책은 위안화 약세 가능성도 높인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중국의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금이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면 수입물가와 외화부채 부담이 커지고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중국의 경기회복에는 통화정책만으로 부족하다. 가계의 의료와 교육,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은 급격한 경기하강을 막는 방어선이지만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과 사회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대출 확대가 부동산과 비효율 사업에 다시 흘러들지 않도록 자금 용도와 상환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에 금융을 연결하는 선별적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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