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영토 한 치도 양보 없다”…대만 방위비 확대 재확인
08/25/26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중국 연안과 가까운 진먼섬을 찾아 대만의 영토를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억제 전략을 다시 강조했다. 1958년 대만해협 위기 68주년을 기념한 자리에서 라이 총통은 평화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치라고 말하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양안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진먼은 중국 푸젠성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최전방 섬으로 과거 중국군의 대규모 포격을 받은 상징적인 장소다. 이곳에서 나온 발언은 단순한 추모 메시지를 넘어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대만 정부는 과거 전쟁의 경험을 현재의 민방위와 군사 억제력 강화 필요성과 연결하고 있다.
대만은 2027년 국방예산을 1조 대만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국내총생산의 3%를 넘길 계획이다. 이동식 미사일과 무인기, 방공체계와 잠수함, 탄약과 연료 비축에 투자를 늘리고 주요 통신과 전력시설의 복원력도 강화하려 한다. 중국군의 절대 규모를 따라가기보다 공격자가 감수해야 할 비용을 높이는 비대칭 전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중국의 압박은 전투기와 군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해경선과 연구선, 민간 선박과 사이버 공격, 해저케이블 주변 활동처럼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모호한 회색지대 수단이 늘고 있다. 대만은 군과 해경, 지방정부와 통신사업자의 정보공유를 강화해 봉쇄와 통신차단 같은 상황에도 대응하려 한다.
대만의 방위비 확대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은 대만에 자체 방위능력을 더 키울 것을 요구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중국은 이런 움직임을 독립 성향과 외부세력 개입의 증거로 해석해 추가 군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억제력 강화가 실제 평화로 이어지려면 군사력과 함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연락체계와 외교적 소통이 유지돼야 한다.
대만의 방위예산이 실제 억제력으로 이어지려면 무기 구매뿐 아니라 예비전력 훈련과 민간 인프라 보호, 탄약과 연료의 분산 비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예산 규모보다 집행 속도와 실전 운용능력이 향후 대만 방위정책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