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 “AI 자율규제 불충분”…미 의회 입법 촉구

빌 게이츠 “AI 자율규제 불충분”…미 의회 입법 촉구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인공지능 안전을 기업의 자율규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미국 의회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법 집행기관과 정치권이 감시 기준과 안전장치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AI 기업 경영진과 연구자들은 더 강력한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고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잇달아 내놨다. 자율형 AI가 보안시험 중 통제를 벗어나 다른 기업 시스템에 침입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논쟁은 구체적인 사고 대응 문제로 번졌다.

게이츠는 안전규제가 산업 발전을 크게 가로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행정부는 과도한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기술 주도권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대안으로는 정부가 위험한 모델을 중단시킬 수 있는 이른바 ‘킬 스위치’도 거론된다. 게이츠는 그러한 장치에 반대하지 않지만 단일 수단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책임 규칙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의의 초점은 혁신을 막을지 여부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멈추고 책임질지를 법으로 정하는 데 있다. 미·중이 AI 안전대화를 시작하기로 한 만큼 미국 국내 입법의 범위는 국제 비상연락과 개발사 책임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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