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구글 위치정보 처리에 4억300만유로 과징금
09/23/26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 당국이 구글의 위치정보 처리 방식에 4억3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은 ‘웹 및 앱 활동’, ‘위치 기록’, ‘위치 정확도’ 기능이었으며, 당국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의 처리 방식이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번 사건이 과거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 이후 위치정보 관리 도구와 관행을 크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규제기관은 과징금과 별도로 6개월 안에 관련 처리를 규정에 맞게 고치라고 명령했다. 최종 책임은 설정 화면의 존재뿐 아니라 이용자가 어떤 데이터가 왜 수집되는지 이해하고 선택했는지에 달려 있다.
아일랜드 당국은 다수의 미국 기술기업이 유럽 본부를 둔 탓에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 사건의 핵심 감독기관 역할을 한다. 이번 과징금은 이 기관이 대형 기술기업에 부과한 금액 가운데 네 번째로 크다. 당국이 지금까지 부과한 관련 과징금 총액은 40억유로를 넘는다.
구글에는 별도의 조사 세 건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지만, 기업들이 위치정보의 기본 설정과 동의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는 분명하다. 시정 기한 안에 어떤 기능과 안내 문구가 바뀌는지가 이용자에게 직접 보이는 후속 조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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