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아동 온라인 안전 모델 확산
09/22/26호주가 도입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이 국제적인 온라인 안전 정책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이용자가 추천 콘텐츠를 더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조치와 연령 제한을 함께 추진하면서 유럽을 포함한 여러 지역이 유사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미국 방문 중 애플의 팀 쿡과 만나 아동 보호 정책을 논의했다. 총리 측에 따르면 쿡은 호주의 규제를 세계를 선도하는 접근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협력은 연령 확인과 앱스토어 단계의 보호장치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데 중요한 변수다.
규제 목적은 유해 콘텐츠와 중독적 설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분증 제출이나 얼굴 추정 같은 연령 확인 기술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낳는다. 교육·상담 정보에 접근하려는 청소년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예외 기준과 이의 제도가 필요하다.
호주의 제도가 다른 나라의 표준이 되려면 접속 차단 건수보다 피해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플랫폼이 책임을 어린이와 부모에게 넘기지 않도록 추천 알고리즘과 신고 처리에 대한 감독도 병행돼야 한다. 아동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측정하는 공개 자료가 제도의 장기 평가를 좌우할 것이다.
카테고리
-
홍콩 초대 행정장관 둥젠화 국장…반환 이후 명암 재조명
— 09/22/261997년 홍콩 반환 뒤 첫 행정장관을 지낸 둥젠화의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지며 금융위기·사스·보안법 논쟁의 유산이 다
-
미 보건연구비 승인에 백악관 영향 확대 검토…과학계 독립성 우려
— 09/22/26미국 행정부가 국립보건원 연구비 배분을 별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다. 보도된 초안대로라면
-
우주정거장 퇴역 앞두고 제약사들 궤도 실험실 대안 모색
— 09/21/26국제우주정거장 퇴역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민간 우주정거장과 귀환 캡슐을 활용한 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버전의 앱을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