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는 단기적으로 호황을 맞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슬럼프’를 맞게 될 것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 교수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반짝 호황을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기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트럼프 슬럼프가 닥치는가?(Trump Slump Coming?)’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의 감세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4조5000억(약 5247조원)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의 세금감면 정책이 미국의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자와 기업들은 세금 감면에서 비롯된 뜻밖의 횡재를 깔고 앉아 누릴 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크루그먼 교수의 NYT 칼럼 요지.

한 가지 분명히 하자.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들어간다는 건 서사적인 실수(an epic mistake)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인 결말은 파국으로 끝날 지도 모른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렇다.

재앙은 곧바로 닥칠까? 트럼프에 열광하는 ‘트럼피즘(Trumpism)’은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그 재앙이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설혹 몇 년 동안 미국 경제가 성장하더라고 놀랄 필요는 없다.

그토록 끔찍한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기적 경제전망을 낙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일반적인 원칙과 더불어 몇 가지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맞물려 벌어지는 일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회 혹은 경제를 위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견해 차이가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조처를 취하는 데 실패할 경우 인류 문명은 파멸을 피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왜 굳이 내년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지는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간판 공약인 보호무역주의를 들어보자.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하게 되면 세계 경제는 갈수록 가난하게 될 것이다. 특히 열린 시장에 상품을 팔아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이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를 높임으로써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럴 경우 수출도 줄겠지만 수입 또한 줄어들게 된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례를 통해 일종의 리허설 체엄을 했다. 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영국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당장 경기침체를 불러 올 것이라는 예측은 세심한 경제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게 아니었다. 지금으로 봐서는 브렉시트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향후 10년 동안 4조5000억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더하게 될 것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초창기에 비해 5배나 큰 규모다.

부자 혹은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뜻밖의 횡재는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를 않을 것이다. 트럼프가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발적으로나마 엉성한 경제정책이 시행된다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단기간에 ‘트럼프 슬럼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트럼피즘은 미국 경제에 여러 면에서 아주 나쁜 해악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질이 훨씬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상대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독립성도 저하될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들은 특히 미국 노동자 계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미칠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그의 말은 참담한 농담이었음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일어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실체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