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병기 일단은 협의 하지만, 핵심 논제는 제외
02/07/19일본이 '일본해' 표기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수로기구가 한국과 협의하라고 계속 요구했기 때문인데, 동해를 함께 사용하자는 논의는 거부하기로 했다. 마지못해 협상은 하겠지만 핵심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이중전략을 짠 것이다.
우리 정부는 1997년부터 동해도 함께 표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2017년에 열린 총회에서는 관련국들이 협의해 해도집이 개정되는 2020년까지 보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협의를 거부하던 일본은 국제수로기구의 압박이 거세지자 협의는 하기로 했다.
만약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측 주장이 받아 들여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倂記)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라는 국제수로기구(IHO)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봄에 제3국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IHO의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의 병기를 요구하는 한국과 비공식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협의에 소극적이었지만 IHO 사무국이 2020년 총회 전까지 한국과 일본, 북한이 협의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해 받아들이게 됐다고 신문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협의에서 IHO 지침의 개정이 항해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 '동해' 병기는 거부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제3국을 협의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세계의 지도 제작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명칭과 경계'를 간행해온 IHO는 일제 식민시대인 1929년 초판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후, 현행 판(1953년 작성)까지 '일본해'로 표기해왔다. 요미우리는 한국이 '일본해'가 일제 식민지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병기를 계속 호소하고 있으며, 북한과 함께 개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