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일본과의 분쟁에서 WTO 가 한국이 최종 승소했다.

당초 미국마저도 일본의 손을 들어 주는 등 한국은 아주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국의 승으로 막을 내려 이 문제는 한국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 문제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위해 한국측 전문가 그룹 20여명은 제네바에서 워룸을 차려 놓고 3주간 합숙에 들어 갔다.그리고 끄노임없이 반복적으로 시무ㅠㄹ레이션을 통해 대응전략을 짜 나갔다. 여기에는 미국 통상 전문가로 합류한 정하늘(39) 산업부 통상분쟁대응 과장이 있었다.

그는 이번 일에 대한 인터뷰에서 "동료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뒤집어 이기면 '미라클'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4월 특채된 정 과장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항소기구중 하나인 WTO 항소위원 3명을 설득하기 위해 그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대응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기적 같은 역전승' 평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앞서 위생 및 식물위생(SPS) 주요 소송에서 우리 같은 피소국이 한번도 이긴 적이 없었고 1차 사실심에서 워낙 불리하게 졌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조심스러웠다"고 전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도 부담 아닌 부담이었다고 털어놨다.

정 과장은 이번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앞서 1심이 일본 식품 자체의 유해성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린 점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환경이 일본 식품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검역과정에서 걸러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권리임을 부각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심은 사실관계보다 법적 논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조치가 정당하다는 확신을 갖고 항소위원들을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항소심 판정이후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분적 절차의 투명성은 우리가 좀더 높이겠지만, 이 건 자체는 최종판결이 나온 이상 더 이상 일본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주립대 빙엄턴교 철학·정치학과를 거쳐 일리노이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법학전문석사(JD)를 딴 뒤 워싱턴DC에서 통상전문 변호사자격증도 획득했다.

한편,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우리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1심 패널은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