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에 대한 처우 개선 법안 상원 통과.. 하원안은 부결

강을 건너 밀입국하려던 아빠와 어린 딸이 서로를 꼭 끌어 안은채 숨진채 발견 돼 제2의 '쿠르디'에 비견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엘살바도르를 떠나온 25살 마르티네스와 28개월된 딸 발레리나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미국 망명 신청을 하려 했지만 줄이 워낙에 길어 강을 헤엄쳐 건너다 숨진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불법 이민자 분리 수용에서 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슈화 되면서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은 불법 이민자 처우 개선에 관한 밥률이 통과 되었다.


이 법안에는 억류자들에 대해 음식과 거처를 제공하고 격리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상원은 26일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이민자 처우개선을 위한 46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은 이 법안을 84 대 8의 초당적인 지지 속에 처리했다.


반면 상원은 전날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유사 법안에 대해 찬성 37, 반대 55로 부결시켰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상원 법안대로 처리되길 희망하지만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법안을 수정없이 곧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송하라는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신속한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진전이 있다"고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하원이 뭔가를 이루려고 상원과도 만나려고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고,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우리는 이번 주에 끝내고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는 독립기념일이 있는 내주 초 일주일 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공히 국경경비대에 억류된 이민자의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 부모와 격리된 이민자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한 30억달러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자금을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격리된 어린이의 후원자 정보가 이들을 추방하는 데 악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원 법안은 격리된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한 자금 전달 시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 급여 지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텍사스주의 창문도 없는 한 국경경비대에 300명이 넘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수용된 끔찍한 환경에 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또 국경경비대는 지난달 중남미 가족을 포함해 13만3천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는데, 월 단위로 10만명을 넘은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일 만큼 급증하는 이민 행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사 정치

제목 등록 조회 일자
트럼프, 김정은과 서신 왕래...회담 언급 "아마도 있었을 것" 글로벌한인 3497 06/26/19
트럼프, 불법이민 추방 계획 전격 연기 글로벌한인 3520 06/24/19
북한 동력선 사건, 2019년 대한민국 안보가 실종되었다 글로벌한인 3400 06/24/19
트럼프 대통령 “이란 큰 실수했다” 글로벌한인 3423 06/21/19
이민 신청자들 복지 수혜 금액 스폰서가 배상 글로벌한인 3499 06/20/19
시진핑 노동신문에 한반도 문제 기고 글로벌한인 3439 06/20/19
트럼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2020년 대선 출마 공식 선언 글로벌한인 3596 06/19/19
시진핑 노동신문에 한반도 문제 기고 글로벌한인 3512 06/19/19
시진핑 중국 주석 20일 방북...집권 후 처음 글로벌한인 3514 06/18/19
미 자산가 그룹은 바이든에게 우세 글로벌한인 3442 06/13/19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친서 받아...매우 긍정적인 일 벌어질 것” 글로벌한인 3489 06/12/19
참혹한 성노예 탈북 여성의 실상,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한인 3501 06/12/19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 적용 글로벌한인 3787 06/11/19
멕시코 이민 단속으로 관세 압박 피해.... 글로벌한인 3537 06/11/19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세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글로벌한인 3541 0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