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15 시 1700만명 혜택... 130만명 실직
07/09/19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불이다. 일부 주에서 15달러 선으로 올린걸 제외하면 미 연방 차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달러이다.
이에 최저임금 15불 인상안 을 놓고 대선전에 또 다시 불붙을 모양세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 1,700만명이 직접적 인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CBO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현재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받는 미 근로자들 가운데 또 다른 1,000만명도 추가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이 130만명의 일자리를 앗아 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CBO는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이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일부) 저임금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특히 빈곤선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CBO는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수익을 줄이고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노동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BO의 보고서는 미 하원에서 오는 2024년까지 최저임금을 15불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 까지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The Raise the Wage Act)을 연방하원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은 총 181명. 특히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뉴욕 출신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바비 스콧(민주·버지니아) 하원 교육노동위 위원장은 “CBO의 이번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어떤 잠재적인 비용보다 더 크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더힐은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CNBC 방송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