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원유나 가스 채굴 때 메탄가스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가 풀린다.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최근 공개한 내용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2016년에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시추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를 유출하거나 불태우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 규정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가 메탄 유출을 금지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가운데 하나였다. 메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강한 온실가스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온실가스는 지구 기온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나 천연가스를 캘 때 메탄이 나오는데 시추업자들은 메탄가스가 나오면 이걸 그냥 대기 중으로 방출하거나, 아니면 불을 붙여서 태워버린다. 그런데 메탄은 시추 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운반할 때나 공장에서 처리할 때도 조금씩 새어 나온다고 한다.

 EPA는 미국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메탄가스가 1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석유나 천연가스 산업에서 나온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규제로 메탄가스 대기 방출량을 한 해 약 18만t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었다.

시추할 때 나오는 메탄을 불태우거나 그냥 방출하지 않고 새어 나오는 메탄은 모아서 쓰거나 팔면 된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메탄 유출 금지 규정을 뒤집는 이유는 기존 규정을 지키는 게 관련 업계에 너무 큰 부담이라서 이걸 없애겠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기존 규제가 석유와 가스업체에 매년 1천700만 달러에서 1천9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추산한 바 있었다. EPA는 또 미국 안에서 석유 가스 채굴 시 나오는 메탄가스 양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 규정을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번 조처도 그런 움직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그리고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메탄가스 규제 완화 방안은 6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나 환경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규제 완화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또 셸이나 엑손모빌 같은 대형 석유 회사들도 기존 규정을 바꾸지 말라고 연방 정부에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지역 정부와 단체가 새 규정 시행을 막으려고 소송을 내는 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면에 업계를 대변하는 민간 단체인 미국 석유연구소는 규제 완화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