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美, 중국 수출정책 정조준…무역불균형 공동대응 요구
09/03/26미국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중국의 수출 중심 성장전략과 산업보조금을 핵심 문제로 제기하며 다른 회원국에도 공동대응을 요구했다. 미국 재무당국은 중국의 대규모 생산능력과 상대적으로 약한 내수수요가 전기차와 반도체, 기계와 소비재의 해외수출을 늘리고 다른 국가의 제조업과 고용을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일부 물량이 유럽과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무역갈등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를 넘어 G20 전체의 쟁점으로 확대됐다.
유럽도 중국의 과잉생산과 낮은 가격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태양광과 산업기계에서 중국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유럽 제조업체는 가격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처럼 광범위한 관세를 적용하면 자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도 커질 수 있어 품목별 규제와 협상을 병행하려 한다.
중국은 정부 지원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반박하며 자국 기업의 경쟁력이 규모와 기술혁신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내수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서방의 관세가 세계 교역을 왜곡한다고 맞선다.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과 유럽에는 부담이다.
이번 G20 회의에서는 환율도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움직임이 글로벌 무역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통화가 약하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반면 수입물가는 상승한다. 환율정책과 관세가 결합되면 국가 간 갈등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무역불균형 논쟁은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관세가 장기화하면 기업은 생산시설을 여러 국가로 분산하거나 특정 시장에서 현지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장 이전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고 부품 공급망도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정치적 압박이 커져도 기업이 단기간에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G20이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단일한 합의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각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와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문제의식이 점차 가까워질 경우 중국의 수출과 산업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규제와 협상이 더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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