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미 정상회담 언제든 가능”…대화 재개 신호 주목
09/03/26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 재개 가능성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보고를 받은 국회 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까지 양측의 직접 접촉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공개발언과 군사·외교적 행동을 종합하면 과거보다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일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일정을 조정하면서 북한에 외교적 공간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정보공유와 다영역 훈련을 유지하고 있다. 대화 신호와 군사적 억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반복하고 있다. 과거 북미 정상외교가 진행되던 시기보다 핵과 미사일 능력이 크게 발전했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도 강화돼 협상환경은 훨씬 복잡해졌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후계구도와 공개활동도 계속 분석하고 있다. 김주애가 군사와 국가행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장기적인 권력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일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후계구도가 공식화된 것은 아니며 북한 내부 권력구조의 특성상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은 당장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포탄과 미사일, 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관계는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때 과거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 정부에는 북미 대화 자체가 한반도 긴장을 낮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안보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지도 중요하다. 정상회담 개최 여부보다 실무협상이 실제로 시작되고 핵물질과 미사일, 검증과 제재완화의 구체적인 순서가 논의되는지가 한반도 정세변화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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