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인들, 기록 접근·DNA 가족찾기 확대 촉구
11/05/26유럽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입양인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입양·행정·주민 기록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요구했다. 아홉 개 입양인 단체와 국내 인권단체들은 DNA 검사와 연결 서비스를 넓히고, 조작된 기록과 부당한 가족 분리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약 20만 명의 아동이 미국과 유럽, 호주 등으로 입양됐다. 입양이 많았던 시기에는 친족이 있는 아동도 서류상 버려진 아이로 기록되거나, 입양 절차를 유지하려고 다른 아동의 신원으로 바뀐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오류는 성인이 된 뒤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큰 장벽이 된다.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가족찾기 신청 1만1천300건 가운데 재회로 이어진 사례는 622건이었다. 4천600건 이상에서는 친생부모의 소재나 연락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입양인들은 부모 세대가 고령이어서 기록 공개와 DNA 대조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2029년 해외입양 종료와 사법·공공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 중이지만, 과거 기록을 교정하는 구체적 절차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와 입양인의 정체성 확인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재외동포 관련 기관에 가족찾기 기능을 확대할지도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이다.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약 20만 명의 아동이 미국과 유럽, 호주 등으로 입양됐다. 입양이 많았던 시기에는 친족이 있는 아동도 서류상 버려진 아이로 기록되거나, 입양 절차를 유지하려고 다른 아동의 신원으로 바뀐 사례가 확인됐다. 기록 오류는 성인이 된 뒤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큰 장벽이 된다.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가족찾기 신청 1만1천300건 가운데 재회로 이어진 사례는 622건이었다. 4천600건 이상에서는 친생부모의 소재나 연락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입양인들은 부모 세대가 고령이어서 기록 공개와 DNA 대조를 더 미룰 수 없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2029년 해외입양 종료와 사법·공공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 중이지만, 과거 기록을 교정하는 구체적 절차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와 입양인의 정체성 확인 권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재외동포 관련 기관에 가족찾기 기능을 확대할지도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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