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양 한인들, 가족 찾기 위한 기록 공개·DNA 검사 확대 요구
11/03/26미국과 유럽에서 성장한 해외 입양 한인들이 서울 대통령실 앞에서 입양 기록의 공개와 친생가족 찾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의 부정확하거나 조작된 기록 때문에 자신의 출생 경위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했다.
미국과 유럽의 입양인 단체 9곳과 국내 인권단체가 참여한 공동 입장문에는 DNA 검사 및 대조 서비스 확대, 행정·주민 기록 접근 개선, 입양 서류 조작과 부당한 가족 분리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가 담겼다.
한국 정부는 입양인 기록 열람과 가족 찾기 업무의 담당 기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외동포 관련 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구상도 논의되지만,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해외로 입양된 한국인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보건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접수된 가족 찾기 신청 약 1만1300건 중 실제 상봉으로 이어진 사례는 622건이었다.
기록 열람권을 넓히려는 요구와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조정도 남아 있다. 입양인들은 가족 구성원이 고령화되는 만큼 확인 절차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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