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0~2016년 국가채무 절대규모 증가율은 46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012~2016년 증가율은 42%로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았다.

내년에는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만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더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달리 국가채무 규모가 급격히 늘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늘어 복지지출 확대정책을 추진중인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확대, 나라 채무 급증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세금퍼붓기 헛발질로 나라 살림을 거들내고 있다.

세수호황을 무차별적 정부지출로 소모해서는 안된다. 젊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고 국가 앞날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복지 지출과 재원 조달의 우선순위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대로 복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2040년에는 우리나라 GDP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지출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다고 한다.

또 복지지출을 적정수준에서 통제하지 못할 경우 2060년에는 조세부담률(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수입의 비율)을 35% 이상으로 인상해야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늘어난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복지확대와 재정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재정지출축소-세원확대-세입구조조정 순으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세수확대를 4차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 만들기에 투입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채무 줄이는데 적극 나설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