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이 아직 의제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정상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회담 생중계와 대표단의 서해 직항로 이동 사실만 공개했을 뿐 회담 의제 및 세부 일정, 방북단의 구체적 구성 및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도 받지 않고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방북에 4대그룹 총수를 동행시키는 등 제재를 성급히 풀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속도와 맞춰가야 한다. 비핵화 진전은 없는데 대북제재 완화 속도만 빨리하려 한다면 비핵화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첫째도 북한 비핵화, 둘째도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현존하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받고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필연적으로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종전선언도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진전 없이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된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필요하지만 우리군의 일방적인 무장해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및 확대, 납북자 송환촉구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오는 결실있는 정상회담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