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일 관계 개선 결의안에 일본 아전인수 격 해석 내놔

역사문제 등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고조되고 있는 갈등이 동북아 정세 안정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미국 의회에서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정책을 관활하는 다수의 상하원 중진 의원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삼각동맹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 등 세나라가 협력해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의 상하원에서 한미일 간의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12일 동시에 발의됐다.


상원에서는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이,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은 하원 결의안은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자로  각각 나섰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미일 3국이 삼각협력을 통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 세계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자유를 존중하고 인권을 지향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지가 미국 상하원 여야 의원들의 ‘한·미·일 3국협력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결의안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미 의회, 한국의 대응에 우려...대일(對日) 개선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의회가 한국의 대일 강경자세에 걱정을 강하게 하고 있다”며 “일·한 관계의 악화가 일·미·한 3국 협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미국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의회) 상하 양원의 외교위원회 상층 간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이나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照射·일본 초계기의 근접저공 위협 비행 사건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어 대응 개선을 직접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자가 결의안에 대해 “일본다는 한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의 상·하원 의원들은 12일(이하 현지 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신문은 미국 의회의 결의안 추진과 함께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의 발언도 아전인수(我田引水) 식으로 해석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해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한·미·일 등의 민주주의 국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한·일 양국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데이비슨의 사령관의 이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문장과 “워싱턴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미국 측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문장 이후에 “미국 국방당국도 우려가 심해지고 있다”는 표현을 넣어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한국 측을 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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