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의 이름은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다

이 법률안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써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적 보유제를 도입하고 국적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을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안인 것이다.

현행법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만22세 이상 국민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여러번 제기되었고, 국회에서의 여러 공방전 끝에 2010년 5월 4일 국적법 10차 개정 때 복수 국적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였다.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5월 1일부터 40세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선천적복수국적 이탈신고는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만 15세 이상자는 본인 신청이 의무다. 국적이탈신고를 놓친 한인 2·3세 남성이라도 90일 미만까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하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인 여성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만 22세 전,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됐다면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한국정부는 1년 이내에 국적선택 명령을 내린다.

만약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거나 사관학교에 진학는 등에 자격 시비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러한 불편함과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석호 의원이 이 발률안의 발의 했다고 했다. 강석호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