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일본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외면하면서 수출심사 때 우대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린 정부. 

[김승호 /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이 당당하게 대화의 장에 나와서 설명하지도 못하는 옹색한 조치라는 점을 일본 스스로 행동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절차 진행도 공식화했습니다. 

[김승호 /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날짜는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저희가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제소는 일본에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상 소장 역할을 하는 요청서에 입각해 양자는 두 달간 협의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될 경우 WTO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패널을 설치해 심의합니다. 

 1심 결과가 나오는 데 대략 2~3년 걸리고 상소심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WTO 제소에 앞서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철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는 31일까지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협상에 파견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일본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 규제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 무역 자유화를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빼는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추가 경제보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순회 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백색국가 제외 시 기업 준비 사항과 피해 발생 때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알리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