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에 분할도 가능한 새로운 규제 법안 발표

12/16/20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기업에 회사의 분할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두 가지의 기술기업 관련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하나는 기술기업들의 독과점을 저지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이다.

예를들어 애플과 구글 등은 자사의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중소기업 등 다른 경쟁사가 제작한 앱도 동일한 기회로 검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독점 조항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지역 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십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없으면 거대 기업의 사업 일부의 강제 매각 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U가 내놓은 또 하나의 법안은 온라인에서 유해 콘텐츠의 유통 등을 금지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이다.

유해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며, 위반 시 마찬가지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법안 들은 유럽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EU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영국도 이날 기술 대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CNBC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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