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통상갈등 재격화…카니 “일자리 지킬 것”
08/07/26미국과 캐나다의 통상관계가 다시 거칠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추가 관세 가능성을 거론하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맞섰다. 양국은 기존 북미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앞두고 자동차와 철강, 농산물, 에너지와 정부조달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두 나라의 공급망이 너무 깊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는 경우가 많다. 석유와 전력, 알루미늄, 목재와 농산물도 상대국 시장에 크게 의존한다. 높은 관세를 적용하면 상대국 기업뿐 아니라 자국 제조업체의 원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시장을 넓히려 하지만 단기간에 물류와 수요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 미국도 캐나다산 에너지와 원자재를 빠르게 다른 공급처로 바꾸기 쉽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더라도 실제 협상에서는 산업별 예외와 원산지 규정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관세율보다 규칙의 불확실성이다. 새 공장과 물류센터를 어디에 지을지 결정하려면 몇 년 뒤에도 같은 조건이 유지될지 알아야 한다. 협상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새로운 관세가 갑자기 발표되면 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미루고 재고를 늘리게 된다.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과 기업 수익성에 반영된다.
북미 무역협정의 핵심 과제는 정치적 갈등과 산업의 현실을 분리하는 것이다. 자동차와 에너지처럼 상호의존도가 큰 분야에서는 관세와 보복조치를 제한하고 분쟁해결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가 국내 정치용 메시지보다 장기적인 공급망 경쟁력을 우선한다면 갈등을 관리할 수 있지만, 강경한 발언이 협상의 중심이 되면 북미 전체의 생산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양국 지방정부와 산업단체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국경 지역의 제조업과 농업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갈등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업계가 구체적인 피해와 공급망 자료를 협상에 제공해야 한다. 산업별 현실을 반영한 예외와 전환기간을 마련하면 갑작스러운 비용 충격을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