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뉴멕시코 개인정보 소송서 250억달러 배상 명령
10/23/26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25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이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회사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기업에 부과된 금융 제재 가운데 손꼽히는 규모다.
배심원단은 쟁점이 된 메타의 설명 29건 중 26건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4천3백만건이 넘는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주법을 적용하면 2천190억달러가 넘는 금액도 가능하다고 봤지만 최종 액수를 250억달러로 낮췄다.
사건은 정치 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이용자 동의 없이 페이스북 데이터를 확보한 의혹에서 출발했다. 뉴멕시코주는 메타가 제3자의 광범위한 정보 접근을 알고도 이용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수집한 정보를 유권자 분석과 광고 표적화에 활용했다.
메타는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판단이 온라인 발언에 새로운 규칙을 소급해 적용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반박했다. 항소가 진행되면 실제 지급 시점과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50억달러를 확정 손실로 보는 것은 이르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명이 단순한 이용약관 문구에 그치지 않고 거액의 법적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소심은 소비자별 위반 건수 산정과 제재액의 비례성, 기업이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다시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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