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독도 되찾자"는 한 일본 중의원 발언, 일본 내 비판 확산

″전쟁을 해서라도 쿠릴 열도 영토를 되찾자”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던 일본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이 이번에는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주장을 내 놓았다. 마루야마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한 마루야마 의원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스가 장관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부로서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반응은 지난 5월, 마루야마 의원이 쿠릴 열도 관련 발언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대응이다. 쿠릴 열도는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마루야마 의원은 쿠릴 열도를 방문해 ″전쟁을 해서라도 쿠릴 열도 영토를 되찾자”고 발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스가 장관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유감”이라며 ”정부 입장과 전혀 다르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발언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의원의 비슷한 발언임에도, 러시아에 대한 것엔 ”진심으로 유감이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답했던 스가 장관이 독도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아사히는 "헌법 9조도 유엔 헌장도 무력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원칙을 한번 돌이켜보지도 않고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지금 징용공 문제 등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 양 정권에 의한 주고받기식 대응이 경제 관계나 시민 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태"라며 "양국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립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문은 전쟁 발언으로 일본유신회에서 제명된 마루야마 의원의 입당을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수용한 것에 대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고서 "여야 정당이 일치해서 의원사퇴를 압박할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쿄신문은 마루야마 의원의 '독도 전쟁' 트윗이 그가 앞서 북방 영토와 관련해 전쟁 발언을 했을 때처럼 크게 보도되지 않은 것에 주목했다.

전쟁연구가 야마자키 마사히로(山崎雅弘) 씨는 "전쟁을 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으며 마루야마 씨의 발언도 그 일부분"이라고 도쿄신문에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스가 장관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고유 영토인 점으로 미뤄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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