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미 대화 여건 조성”…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강조
09/04/26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회의에서 현재의 대결적 정전체제를 평화와 협력, 공동번영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공식적인 실무접촉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 정보당국은 최근 양측의 행동과 메시지에서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군사·통신 채널을 대부분 끊은 상태에서 즉각적인 관계개선은 어렵지만, 우발적 충돌을 막고 인도주의와 비정치 분야의 접촉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미국은 일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억제태세는 유지하고 있다. 대화와 억제가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다.
북한의 협상조건은 과거 북미 정상외교 시기와 크게 달라졌다.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 발전했고 러시아와의 군사·경제 협력도 강화됐다.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의제와 목표를 정하는 단계부터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북미가 직접 협상하더라도 한국의 안보이익과 남북관계가 협상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핵물질과 미사일, 검증과 제재완화뿐 아니라 군사분계선과 평화체제, 남북교류 문제는 한국과 직접 연결돼 있다. 정상회담 개최 자체보다 실무협상이 지속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체제 전환은 장기간의 외교과정이 필요한 과제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비핵화, 제재와 경제협력, 한미동맹과 주변국의 이해를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 실제 정책 변화는 선언보다 북미 접촉과 남북 통신, 군사행동의 변화에서 먼저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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