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소송 계류 사상 최대 넘어
02/08/11
한인들의 이민 소송이 이민법원으로 부터 사상 최대 1700건이나 적체가 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정보 연구소(TRAC)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적체현황이 2011 회계년도 1.4분기말인 12월
26만7천여건이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도에 비해 45%가 급증한것이다.
이민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늘어 났으며 소송에 연루된 인원도 늘어 난것으로 집계 보고되고
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인이 8만건 중국 2만5천건, 한인은 1700여건으로 늘어나 특히 한인의
경우에는 8배 이상이나 증가한것으로 알려졌다.
적체된 순서로는 캘리포니아가 595건으로 가장 많으며 뉴욕200건 뉴져지 140건 순이다.
이민소송이 가장 많은 법원은 500여건으로 LA가 가장 많았으며 소송의 20%인 4만 4천여건이
계류 중 인것으로 파악됐다.
글로벌 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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