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성탄선물' 대미압박에 경고에 "北이 뭘 생각하든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

12/19/19

연말 시한이 다가오며 북한은 미국애게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언급해서 그 내용이 추가 도발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또 다시 북-미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 입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18일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이들이 추진하던 법안의 골자는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밴 홀런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 한국, 세계, 미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고강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밴 홀런 의원은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입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외허용 권한이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했다.

공화당 팻 투미 의원도 회견에서 "이 입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필요로 한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의원도 "사실상 그들(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강화조항을 환영했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는 "여전히 북한이 우리 가족에, 우리 아들에 한 짓에 엄청난 충격을 느낀다"면서 "(이번 입법에) 정말 기쁘다. 북한의 행위를 변화시킬 방안"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신디 웜비어는 "북한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사람이 중요하다', '오토는 중요하다', '당신들(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 잊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웜비어법'은 2017년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올해 다시 발의됐으며 미 국방예산의 근거법률인 국방수권법에 조항으로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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