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방문…한불 정상회담서 호르무즈 현안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경제·안보·문화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이번 방문은 9일까지 이어지며 양국은 인공지능과 방산, 항공우주와 바이오,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경제와 안보, 첨단산업을 함께 연결하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왔다. 문화와 AI를 결합한 협력도 주요 의제다. 양국 정상은 영상산업과 생성형 AI, 창작자 권리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영향 등을 논의하는 행사에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고 프랑스는 영화와 문화정책에서 강한 전통을 갖고 있어 AI 시대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상 문제에서 공통 의제를 만들 수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방산과 항공우주, 첨단소재와 에너지, 바이오와 반도체 등 산업협력도 다뤄질 전망이다.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우주 강국이고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방산과 제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공동개발과 현지생산, 제3국 시장 진출 같은 방식이 현실적인 협력모델로 검토될 수 있다.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이번 방문의 중요한 외교변수가 됐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해상안보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군사자산 파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원유와 LNG 수입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아 해협의 안전이 직접적인 경제이익과 연결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적극 참여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와 국내 여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해상교통 보호와 군사개입의 범위를 구분하면서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중동과 유럽안보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강조해온 만큼 한불 정상회담에서 해상안보와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방문의 성과는 선언적인 정상회담보다 실제 투자와 공동연구, 안보협력 방식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AI와 문화콘텐츠처럼 양국의 강점이 뚜렷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오고 호르무즈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외교적 공조가 강화된다면 한불 관계는 경제와 문화 중심에서 국제안보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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