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장기 정신병원 수용 줄여야”…지역사회 돌봄 전환 촉구
10/12/26세계보건기구가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건강 체계를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하라는 새 지침을 발표했다. 대형 정신병원과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 가운데 거의 절반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개월에서 수십년 동안 머무르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지침은 정신병원 입원과 장기 체류를 줄이고, 환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갈 때 필요한 지원을 준비하도록 병원 책임자에게 구체적 절차를 제시한다. 퇴원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거, 일반 의료, 사회서비스, 교육, 취업과 가족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 조사에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체계로 완전히 전환한 국가는 응답국의 9%에 그쳤다. 53%는 개혁 초기 단계였고, 정신병원 입원자의 28%는 6개월 넘게 머물렀다. 시설 규모를 줄여도 지역 서비스가 부족하면 환자가 노숙이나 재입원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정책 설계에는 실제 수용과 치료를 경험한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지역별 위기대응팀과 방문진료, 보호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강제입원 심사와 권리구제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병상 유지비에서 지역 서비스로 실제 이동하는지가 전환의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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