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다수 “선거·군사행동 베팅 반대”…예측시장 규제 쟁점

미국인 다수가 선거 결과와 군사행동, 정부 정책 결정에 돈을 거는 예측시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결과 베팅에 반대한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 69%, 공화당 지지층 61%로 양당 모두 과반이었다. 군사행동 베팅에는 전체 응답자의 65%, 정부 정책 발표나 결정에 대한 베팅에는 63%가 반대했다. 두 항목을 지지한 비율은 각각 8%와 9%에 그쳤다. 조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진행됐다. 예측시장은 선거나 정책, 스포츠 같은 사건의 결과를 계약 형태로 사고팔게 한다. 가격에 집단의 전망이 반영되므로 전통 여론조사보다 결과를 잘 예측할 수 있고, 드문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도 제공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정부 결정이나 군사작전 시점을 아는 사람이 내부정보로 거래할 가능성, 시장 가격을 움직여 여론에 영향을 줄 위험이 제기된다. 주 정부와 일부 연방 의원은 윤리와 국가안보 문제를 들어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의 핵심은 모든 예측 계약을 도박으로 볼지 여부보다 공적 권한과 정보에 접근한 사람의 거래를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있다. 거래 감시와 신원 확인, 이해충돌 공개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으면 예측 정확성이라는 장점도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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