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35일만에 사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했다. 임명된지 35일만이다. 법조계에서는 "결국엔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배경, 전망 등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마지막 퇴근길에서는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게 될 것"이라며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겼다. 지난달 9일 장관 취임한 지 35일 만에 이뤄진 사퇴다.


검찰은 공식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내부에선 조 장관이 강하게 밀어붙여온 검찰개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계획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조 장관 사퇴를 보고 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한 달 넘도록 전방위 수사해온 검찰이 장관 사퇴를 직접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검찰은 조 장관을 '가족 수사'로 압박하며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왔다.


조 장관 역시 이날 오후 발표한 A4용지 네 장짜리 사퇴문에서 검찰 수사로 겪은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온 가족이 만신창이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 내부 관심사는 조 장관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안이 어떤 방향과 속도로 이뤄질지다. 그동안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이 본인 관련 의혹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검찰개혁 속도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왔다.


한 부장검사는 "개혁 주체가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라며 "국회에서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지정돼 있는데, 장관은 그에 맞지도 않은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검찰이 조 장관 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나서서 '더 센' 개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류도 보인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보다 더 나아가 검찰 피신조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한다는 정도의 개혁안이 나와야 진정성을 인정 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직후부터 특수부 축소안 등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사퇴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법무부장관이 진행해 온 검찰개혁, 법무혁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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