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위 유지,스위스·베트남은 조작국 지정

12/17/20

미국 재무부가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한국과 중국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됐으며, 3곳이 더 추가됐다.

16일 미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를 내고 지난 6월까지 4분기 동안 스위스와 베트남이 실질적으로 국제수지 조정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의 경우 국제 무역에서도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위해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두 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다.

환율관찰대상국은 10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관찰대상국 지위는 유지됐으며 여기에 대만과 태국, 인도가 추가됐다.

아일랜드의 경우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빠졌다.

미 재무부는 한국에 대해 "반기에서 분기 공개로 전환하는 등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팬데믹 이전 진행된 성장률 둔화를 고려할 때 더 강력한 재정 대응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와 싱가포르가 외환시장에 지속적이고 비대칭적인 방법으로 개입해왔지만, 조작국 지정을 위한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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