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로나19 부양책. 9천억 달러 규모에 담긴 내용은

12/22/20

미국 의회가 합의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부양책에는 개인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을 포함해 실업보험 수당 추가 지급, 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번 부양책에는 우선 개인에 대한 2차 현금 지원이 포함됐다.

가계 개인당 600달러, 부양가족에도 인당 600달러의 현금이 지원된다. 이는 1차 현급 지원 때 각각 1천200달러, 500달러 지원됐던 데서 줄어든 규모다. 소득이 7만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를 넘을 경우 지원액은 줄어든다.

다음으로 실업자에 대한 주당 실업보험 수당은 300달러로 책정됐다. 지난 3월 시행된 1차 부양책의 600달러보다는 줄었지만 긱 근로자들도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 14일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법에서는 주와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50주로 연장했다. 대다수 주는 실업보험 수당을 26주만 제공한다. 추가 실업수당으로 1천200억 달러가량이 책정됐다.

집세를 체납한 세입자들에게 2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강제 퇴거 금지 조치는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보육 지원금으로 100억 달러가, 저소득층 교육 지원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2억5천만 달러가 지원되며 학교와 대학에 820억 달러가 지원된다.

또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억제 프로그램에 224억 달러가 지원되며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백신 공급을 위해 각 주에 90억 달러가, 국가 백신 재고 비축에 30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번 법안에는 항공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항공사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을 내년 3월 말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150억 달러가 지원된다. 지난 3월 지원된 250억 달러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위기에 내몰린 항공사 직원들의 해고를 일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과 소수 지역사회에 특화된 중소 은행들에 120억 달러를 지원하고, 독립 영화관, 라이브 문화시설과 기관 등에 150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 농부들과 목축업자, 농촌 지역사회에 120억 달러가 투입되며 승객 수 급감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암트랙에 10억 달러가 지원된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에 140억 달러가 지원되며, 버스 산업에 20억 달러, 주 고속도로 부문에 100억 달러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는 3천250억 달러가 배정됐고 이중 2천840억 달러는 PPP 대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PPP 대출 가능 기업에는 지역 신문사나 TV 라디오 방송국 등이 포함됐다.

미국 우체국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들에게 세금 공제를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일시 연장하고 사업상의 식사에 대해서는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맥주, 와인, 양주 등에 대한 소비세 인하 조치가 영구적으로 연장되고, 저소득 지역에 대한 투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5년간 연장된다.

미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양책을 21일 밤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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