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국경 망명 차단·아이티·시리아 TPS 종료 잇따라 승인
06/29/26미국 연방 대법원이 잇따른 보수 우세(6-3)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첫 번째 결정에서 대법원은 하루에 특정 수 이상의 망명 신청자가 미국 내 항구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미터링(metering)" 관행을 허용했다. 이는 하급법원이 내린 관행 중단 명령을 뒤집은 것으로, 더 많은 망명 신청자가 미국 국경에서 돌려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결정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인 약 35만 명과 시리아인 약 6000명의 임시 보호 지위(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TPS는 자국의 분쟁·재해 등으로 인해 추방이 위험한 국가 출신자들에게 부여하는 법적 보호로, 대법원 결정으로 대규모 추방의 법적 길이 열렸다. 진보 성향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결정의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대법원 연속 판결은 베네수엘라 대지진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나와 더욱 복잡한 함의를 갖는다. 이미 위기에 처한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자들이 보호 지위를 잃고 추방 위협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민 지지 단체들은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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