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해운보험·유조선 추가 제재…호르무즈 압박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가 해운보험과 유조선 네트워크를 직접 겨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경제전이 한층 거세졌다. 미 재무당국은 이란과 연계된 기업 10곳과 유조선 8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이 가운데 중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란이 국제 선박의 통항과 보험 서비스를 이용해 외화를 확보하고 혁명수비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고 보고 있다. 군사 충돌이 잦아든 시점에도 금융과 해운을 통한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원유를 실은 선박만이 아니라 운항을 가능하게 만드는 보험과 인증, 중개 서비스까지 차단하는 데 있다. 국제 항로를 운항하는 유조선은 선체보험과 책임보험, 항만 서류가 없으면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한 선박은 입항과 금융결제, 정비와 보급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사용해 온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운영비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의 부담은 이미 군사적 위험과 보험료 상승으로 커진 상태다. 여기에 미국 제재가 추가되면 선사는 거래 상대방과 선박의 실제 소유주, 보험증권 발행기관을 더 엄격하게 확인해야 한다. 서류가 복잡하거나 소유구조가 불투명한 선박은 항로에서 배제될 수 있다. 원유 공급량이 크게 줄지 않더라도 운송 속도와 거래 비용이 악화되면 정유사와 수입국의 조달 계획이 흔들린다. 중국 기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수요처로 거론돼 왔으며, 미국은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 제재를 통해 거래망을 좁히려 한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조치를 주권 침해로 규정할 경우 미중 통상 갈등이 에너지와 해운 분야로 확산할 수 있다. 제재 준수를 둘러싼 은행과 보험사의 판단도 더욱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란은 제재가 자국 경제를 압박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이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물가 상승과 통화가치 하락이 심한 상황에서 원유와 해운 수입이 줄면 정부 재정과 보조금, 필수품 수입에 부담이 커진다. 반면 지나친 경제 압박이 협상을 촉진하기보다 강경파의 영향력을 키우고 해협 통제 위협을 되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재가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제재를 결합해 이란의 선택지를 좁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과 보험사를 계속 제재하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항행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재 해제 조건과 검증 절차, 해상 안전 보장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외교적 출구가 생긴다. 호르무즈의 안정은 원유 가격뿐 아니라 세계 물류와 인플레이션에 직결되는 만큼 제재의 집행 방식과 협상 채널의 병행 여부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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