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EU 협상 국민투표 임박…찬성 51.3% 근소 우세

아이슬란드가 유럽연합 가입협상을 다시 시작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여론이 사실상 오차범위 안에서 맞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협상 재개 찬성이 51.3%, 반대가 48.7%로 나타났다. 8월 29일 실시되는 투표는 EU 가입 자체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2013년 중단한 가입협상을 다시 열 것인지를 결정하는 첫 단계다. 협상이 재개돼 최종 조건이 마련되면 아이슬란드는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 실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유럽경제지역과 솅겐협정을 통해 EU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기업은 단일시장에 접근하고 시민은 유럽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만 EU 의사결정에는 직접 참여하지 못한다. 가입 찬성 측은 경제정책과 금융규제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결정권이 제한된 현재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쟁점은 어업이다. 아이슬란드는 수산업이 수출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자국 배타적경제수역의 어획권을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본다. EU 공동어업정책에 참여할 경우 어획쿼터와 관리권을 어느 정도 공유해야 할 수 있어 반대 측은 경제적 주권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높은 금리와 생활비, 작은 통화의 변동성은 가입 찬성론을 자극하고 있다. 크로나 환율이 급변하면 수입물가와 주택금리에 부담이 생기고 해외투자자의 위험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EU 가입은 즉시 유로화 도입을 의미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통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찬성 측의 논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극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확대도 이번 투표의 배경이 됐다. 아이슬란드는 NATO 회원국이지만 유럽 안보와 외교정책에 더 깊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반대 측은 이미 NATO와 유럽경제지역을 통해 필요한 협력을 확보하고 있어 완전한 EU 가입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맞선다. 찬성이 승리하더라도 가입까지는 여러 해가 필요하다. 어업과 농업, 환경규제와 경쟁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하고 최종안에 대한 두 번째 국민투표도 남아 있다. 이번 투표는 가입 여부의 결론보다 아이슬란드가 유럽 통합과 국가 자율성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갈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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